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재범,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미성년자 시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카촬죄 재범으로 적발
☑ 우선순위 : 범행 횟수와 전과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방어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 불법 촬영물이 30회가량 추가로 복원되었습니다.
카촬죄 재범의 기록과 함께 성인이 되어 30회라는 압도적인 횟수의 재범을 저질렀기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카촬죄 재범의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무겁게 판단하며, 30회라는 촬영 횟수는 상습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기에 일반적인 변론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상습성 낙인 차단 및 유포 부존재 소명
촬영 횟수가 30회에 달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해당 촬영물들이 외부 인터넷이나 음란 사이트에 전혀 유포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이 없는 단순 소장용 일탈이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히 한정 지어야 했습니다.
■ 카촬죄 재범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들의 처벌 탄원 방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합의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전과가 있는 재범 가해자의 직접 접근은 무조건 합의 결렬과 엄벌 탄원으로 이어지므로, 영웅의 변호인이 개입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성추행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명분 구축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 안에서 교화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학적·객관적 치료 의지를 법원에 가시화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 주도 합의 대행
영웅의 변호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접촉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여 2차 가해 우려를 지우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끈질긴 조율 끝에 핵심 피해자들로부터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소년범 전력과 현재의 우발성 분리
미성년자 시절의 잘못은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의 과오였음을 짚고, 성인이 된 이후의 범행 역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충동 조절 장애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풀어냈습니다.
3.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치료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성벽과 충동 메커니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고 심리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로 입증했습니다.
4. 최후 변론과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정신과 치료에 동행하겠다는 탄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양형 변론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주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불법 촬영물의 유포가 전혀 없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의 성벽을 고치고자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촬죄 재범, 실형 선고율이 극도로 높은 성범죄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배제해 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교도소로 향하는 길이 두렵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